개인사업자등록에서 반려를 두 번 맞았다
홈택스로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. 업종 세 개로 넣었다가 두 번 반려당하고, 결국 하나만 남기고 통과했습니다. 첫 신청부터 승인까지 8일, 신청은 세 번 했습니다.
두 번의 반려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. 하나는 업종을 잘못 고른 문제였고, 하나는 사업장 주소 문제였습니다. 앞의 것은 미리 알았으면 피할 수 있었고, 뒤의 것은 알았어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.
| 날짜 | 있었던 일 |
|---|---|
| 2026-08-27 | 업종 세 개로 첫 신청 |
| 2026-08-31 | 반려 ① 부업종 두 개가 인허가 서류를 요구 |
| 2026-08-31 | 722000 하나로 재신청 |
| 2026-09-02 | 반려 ② 같은 주소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있음 |
| 2026-09-02 | 같은 주소의 기존 사업자 폐업 |
| 2026-09-03 | 재신청 |
| 2026-09-03 | 승인 |
반려 통보는 신청 당일에 오지 않습니다. 4일과 2일이 걸렸습니다. 막힐 게 있다면 그만큼씩 밀린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. 반면 걸릴 것이 없어지자 마지막 신청은 당일 승인됐습니다.
신청한 업종
| 구분 | 업종명 | 코드 | 하려던 일 |
|---|---|---|---|
| 주업종 |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 722000 |
웹·앱·투자 프로그램 개발, 인앱결제 서비스, 오퍼월 플랫폼 제작 및 운영 |
| 부업종 1 |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 722001 |
모바일·웹 게임 제작 및 퍼블리싱, 게임 내 유료 아이템·인앱결제 수익 |
| 부업종 2 | 전자상거래 소매업 | 525101 |
통신판매 |
앱을 만들면서 게임도 하고 판매도 하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조합입니다. 그런데 부업종 두 개가 각각 걸렸습니다.
반려 ① 부업종 두 개가 인허가 서류를 요구했다
8월 27일에 신청해서 8월 31일에 반려됐습니다. 722001 과 525101 은 사업자등록만으로 열리는 업종이 아니었습니다. 각각 별도의 인허가 서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.
여기서 순서가 꼬입니다.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. 통상 알려진 순서는 사업자등록 →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→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. 그런데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요구받으면, 없는 것을 먼저 내놓으라는 셈이 됩니다.
그래서 부업종 두 개를 빼고 722000 하나로 다시 넣었습니다. 업종은 나중에 추가할 수 있으니, 먼저 사업자등록을 받고 필요한 인허가를 갖춘 뒤에 붙이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.
반려 ② 같은 주소에 이미 사업자가 있었다
업종을 정리해 8월 31일에 다시 넣었더니 이번엔 주소에서 막혔습니다. 9월 2일 반려였습니다. 사업장 주소로 적은 곳에 이미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었습니다.
문제는 이 요건을 알고 있어도 쓸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. 반려는 전화로 왔습니다. “같은 주소에 사업자가 있어서 안 된다”는 통보였고, 그 자리에서 요건을 따져 묻거나 소명 자료를 낼 창구가 없었습니다. 서면 반려 사유가 남지 않으니 나중에 근거를 짚어 다투기도 어렵습니다.
결국 같은 주소의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신청해서 통과했습니다. 반려받은 9월 2일에 폐업하고, 다음 날 넣어 그날 승인됐습니다. 걸릴 것이 없어지자 하루도 안 걸린 셈입니다.
가벼운 해결이 아닙니다. 남의 사업자를 접어야 내 사업자가 열린다는 뜻이니까요. 그 사업자가 계속 필요한 것이었다면 이 방법은 아예 쓸 수 없습니다.
남는 이야기
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미리 알 수 있습니다. 게임이나 통신판매를 부업종에 얹을 생각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시·군·구청 쪽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왕복을 줄입니다. 특히 통신판매업은 순서상 사업자등록이 먼저이므로, 처음부터 부업종에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.
주소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. 요건이 문서로 있다는 것과, 전화로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요건을 꺼내 들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. 미리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는 것 정도입니다. 반려를 맞고 나서 뒤집는 것보다, 신청 전에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훨씬 쌉니다.
사업자등록은 받았지만 원래 하려던 업종 두 개는 아직 못 붙였습니다. 통신판매업 신고와 게임제작업 등록을 이제부터 밟아야 하는데, 이쪽도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. 해보고 나서 따로 적겠습니다.